728x90 경매절차2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: 상세 가이드 법원의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: 상세 가이드1.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의 확인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은 매각 절차를 지연시키고 재정적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으면 그 선고일로부터 1주일 정도는 즉시항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1.1 즉시항고 가능 대상다음의 경우 법원의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: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매수인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2. 즉시항고의 의의2.1 "항고"의 정의"항고"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.. 2024. 8. 25. 부동산 경매의 대상 : 건물만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나요? 부동산 경매의 대상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합니다(「민법」 제99조제1항). 여기서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상과 지하도 포함됩니다(「민법」 제212조).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 참여하거나 관련 법적 사항을 처리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. 1. 토지대지, 농지, 산지 등 다양한 토지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2. 토지의 정착물건물: 도랑이나 돌담과 같은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으로 간주되어 토지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주택이나 상가 건물 등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며,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(「부동산등기법」 제14조제1항).3. 건물의 독립성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되려면 최소한의 기둥, 지붕, 주벽을 갖추어.. 2024. 8. 17. 이전 1 다음 728x90
